2019.12.2. 제정

2020.3.1. 개정

2025.5.25. 개정

2026.5.28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애 류성룡에 대한 연구 및 그의 리더십과 징비정신에 관한 발표, 보급, 평생교육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사단법인 서애학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과 징비정신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2) 학회지 발간

  3) 공개 학술회의 및 공개 강연

  4) 서애 류성룡과 임진왜란 유적지 탐방 및 워크샵 개최

 2. 법인은 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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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자격)

 1.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2.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나 기관도 회원이 될 수 있다.

 3. 기관회원은 본회 활동목적과 관련한 분야의 기관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이 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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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명

  2) 이사 : 7 명

  3) 감사 : 2 명

 2. 제1항 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 (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6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8조 (후원회) 본 회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1. 후원회는 운영에 관한 재원 및 관리를 후원한다. 

 2 후원회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3. 후원회장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후원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섭외위원회)

 본 회는 편집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겸 이사 1인을 두어 운영한다. 또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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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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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저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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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1조 (재산의 관리)

 1. 제34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서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 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3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4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입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력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5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9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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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사유,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당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3조 (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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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임 기
이사장	이진규	서울 용산구 ***	명예교수	2년
이사	백권호	대구시 달서구 ***	석좌교수	2년
이사	전상인	서울 종로구 ***	명예교수	2년
이사	정학섭	서울 강서구 ***	명예교수	2년
이사	심재철	서울 용산구 ***	명예교수	2년
이사	최재목	대구시 수성구 ***	교수	2년
이사	김왕배	서울 서대문구 ***	명예교수	2년
감사	최진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명예교수	2년
감사	조현태	서울시 송파구 ***	한중사회과학학회 고문	2년

제4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